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종락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공 전 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가 본공사 전까지 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 (안 제4조의2)

○ 입주민이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안 제4조의2)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층간소음 차음성능 기준)”을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는 본공사 전까지 현장시공계획서를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국가에서 인정한 소음측정 기관의 층간소음 측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층간소음 차음성능 기준) 사업주체는 층간소음 차음성능 확보와 준공 시 국가에서 인정한 소음측정 기관의 성적서를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 등) ① 층간소음 차음성능 자료 확보를 위해 사업주체는 본공사 전까지 현장시공계획서를 인허가 부서에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국가에서 인정한 소음측정 기관의 층간소음 측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층간소음측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