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5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가(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2조”를 “「지방자치법」제51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13조 내지 제117조”를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실ㆍ과장”을 “국ㆍ과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제51조----------------------------------------------------------------------------------------.
제2조 (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제113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신 설>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ㆍ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 국ㆍ과장(담당관)------------
<신 설>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 설>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