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헌법 및 교육기본법 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방지를 위해 기초    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 안팎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시의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를 제한(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ㆍ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ㆍ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헌법」제31조4항과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안팎에서 주의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6호 중 “경직”을 “겸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윤리강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헌법」제31조4항과 「교육기본법」제6조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정활동 안팎에서 주의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34조(징계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리인 등 경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 겸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