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제정이유

○ 반려견 산책활동과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반려견 순찰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과천시장과 반려견 순찰대의 책무(안 제3조)

다.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연계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과천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찰대는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과천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4.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시범 운영 종료 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