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관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복지증진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추진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마. 활동지원 및 후원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안 제7조∼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    인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    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    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    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따라 예술

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 현황 등 복지 및 창작    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과천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    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    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