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의원 : 이주연 의원)

2. 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시설개선·기술교육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내 시민 자동차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