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에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의4제1항제4호)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7조의4(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ㆍ라. (생 략)	라.ㆍ마.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