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과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시장의 지원범위(안 제3조)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나. 지원절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과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    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