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건설하기로 한 주택공급 계획을변경하여 대체부지에 4,300세대 추가공급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안 (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다. 연구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연구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 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구소위원회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 활동,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법률지원 및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