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1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안 영 의원)

2. 제정이유

o 지난 19년간 지속된 과천축제는 마당극, 거리축제, 누리마 축제 등   축제내용의 변화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과천 시민이 원하는 축제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실정임

o 그동안의 축제에 대한 평가와 방향 재설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과천축제발전위원회 조례의 목적(안 제1조)

o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1.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2. 과천축제의 내용과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관련 용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발주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4. 지난 18년간의 과천축제의 평가와 과천축제 방향 설정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과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o 그 외 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제10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10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중앙동)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축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천축제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과천축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평가ㆍ의결한다.

1.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2. 관련 용역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발주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3. 지난 과천축제의 평가와 과천축제 방향 설정을 위한 제반 사항

4. 그 밖에 과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 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단법인 과천축제에서 추천한 자 7명 이내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결정 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에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 또는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   .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과천축제 방향 재설정을 위해 위촉된   평가단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