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시정 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며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대상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역언론 지원사업 (안 제3조)

다. 예산 운용기준 (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고,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 확보를 통해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이 조례는 과천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과천시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

3. 방송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

4.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

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다만, 인터넷신문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사업)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에 대한 고시·공고 및 홍보·광고

2. 언론을 통한 정보화 및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예산 운용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한국ABC협회가 실시하는 언론사의 매체 발행부수 및 횟수, 유가부수, 수용자량(방문자수, 페이지뷰 등)

2. 과천시정 관련 보도건수 및 자체취재기사 생성건수

3. 그 밖에 홍보매체의 영향력, 신뢰도 및 광고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3조 4항의 보조사업을 제외한 언론관련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단, 의회사무과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언론관련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기자가 과천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과천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브리핑실 내에서 다른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해 등의 행위를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6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1부

3.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이 시행하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천시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 (제6조 관련)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소 속								사진
부 서 (직위‧급)	( )
주 소	회사
	자택
학 력				연락처	회 사
					자 택
경 력					휴 대 폰
					전자우편
상기 본인은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과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문사 등 추천 공문 1부 2. 신문사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