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폭염 피해 에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및 열섬 현상의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그늘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조직의 정비

2.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3.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ㆍ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폭염대책 교육 및 대국민 홍보

5.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별 폭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