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이에, 과천시에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마.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10조)

바.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4조~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조례  제        호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과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사. 주거취약계층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아.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 기본계획)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과천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6. 주거취약계층 등의 주민공동체 증진 사업

7. 주거복지 홍보 사업

8.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월 임차료 보조

9.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10.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1.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12.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과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본부장

4.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자

5.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6.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

2.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9.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주민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과천도시공사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