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으나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안 제9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징계에 관한 정보공개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사본 또는 출력물로 제공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은 징계여부를 의결한 이후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사본 또는 출력물로 제공한다.	제95조(의사의 비공개)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② 의회는 징계에 관한 정보공개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사본 또는 출력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