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2. 개정이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준용 규정을 삭제, 이를 직접 규정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및 다른 조항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항 및 띄어쓰기 정비 등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규정된 제69조제2항 삭제(계수조정회의 비공개 시 발의요건 및 의결정족수)

나.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문 수정(제97조 의사의 비공개)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신설 (안 제95조, 제95조의2~3)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규칙  제       호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개회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를 “임시회”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일 경우”를 “이내의 것은”으로, “초과할 경우에는”을 “초과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경우에는 다시”를 “때에는 다시”로, “하고”를 “하고,”로, “경우에는 그날”을 “때에는 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못한 경우에는”을 “못하였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결석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긴급할 경우”를 “긴급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를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를 “의원 총선거”로, “경우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을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으로,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3장의 제목 “본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기”를 “의회의 회기”로, “정해야”를 “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회는 회의”를 “회의”로, “처리한 경우에는”을 “처리하였을 때에는”으로, “그 의결”을 “의결”로 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의 제목 “(개의시각)”을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그”를 “본회의”로, “해당”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에도”를 “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선포)”를 “(회의에 관한 선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를 “개의ㆍ정회ㆍ산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누구도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휴회 및 재개)”를 “(휴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회의는 그”를 “의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를 “휴회 중이라도”로, “한다)”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로, “있을 경우”를 “있으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날 본회의”를 “그날”로, “경우”를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경우에는”을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를 “(의사일정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경우”를 “때는”으로 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 재적의원”을 “재적의원”으로, “당일의사일정”을 “의장은 의사일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에는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 중 “동의는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의안동의의 수정ㆍ철회)”를 “(의안ㆍ동의의 수정ㆍ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 발의”를 “의원이 발의한”으로, “경우 발의자”를 “때에는 발의자”로, “경우 발의의원이”를 “때에는 동의한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를 “의제”로, “받아야 한다”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전단 중 “발의한 경우”를 “발의할 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원은”을 “의원이”로,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통지”를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정지될 수 없다”를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의제 외에 미치거”를 “의제와 관련이 없거”로,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 제목 “(10분 자유발언)”을 “(7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을 “본회의 개의 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현황,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으로, “의원의 신청에 따라 10분”을 “7분”으로, “10분”을 “7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

③ 7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반대자와 찬성자”로, “반대토론자에게”를 “반대자에게”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의장은 의원”을 “의원”으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를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경우 의장은 해당”을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로, “의장석에서 선포”를 “선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의장이”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3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투표 및 개표)”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장은 투표할 경우”를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으로, “지명하되”를 “지명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각 호에 의하여”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후로”를 “가장 늦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원안(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 있을 경우”를 “여러 개 있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9조 중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를 “선포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를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위와”를 “직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해당”을 “발언”으로 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제51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장이나”로, “임시의장과”를 “임시의장,”으로, “의원 및”을 “의원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자구정정과 이의결정)”을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배부된”으로, “자구정정”을 “자구의 정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각각 “때에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를 “공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결한”을 “의회에서 의결한”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의 제목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을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를 “대한”으로, “아니하며, 심사 등”을 “아니하며,”로 한다.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때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을 “심사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아닌 의원이”를 “의장은”으로,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수 있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개회하고”를 “개회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경우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를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 본문 중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 회의록”을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로,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으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예산안과 결산 등”을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로 한다.

제69조 앞에 “제1절 예산안 및 결산”을 삭제한다.

제69조의 제목 “(예산안의 심의)”를 “(예산안 등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예산안 등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의 제목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특별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예산안”을 “예산안 등”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예산안의 의결)”을 “(예산안 등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안”을 “예산안 등”으로, “예산의”를 “예산안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을 “예산안 등”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예산안의 재심사 요구)”를 “(예산안 등의 재심사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산특별위원회에서”를 “예결위원회에서”로, “예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결산의 심사)”를 “(결산 등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산이”를 “예산 및 기금 결산(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이”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를 “예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결산”을 “결산 등”으로 한다.

제5장제2절(제74조 및 제75조)을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그”를 “그”로, “거쳐 부시장”을 “경유하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석 답변”을 “출석ㆍ답변”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과”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으로, “보충질문은”을 “의장은”으로, “이후에 제31조에 따라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을 “후 본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허가할”로 한다.

제79조제6항 전단 중 “그 밖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청구서와 답변서)”를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답변서의 심사 등)”을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을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을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으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를 “송부한다”로 한다.

제85조제1항 본문 중 “관할경찰관서”를 “관할 경찰관서”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금지행위 등)”을 “(회의의 질서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95조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원”을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으로,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5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의결한다.

③ 제5항에 따라 자문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 ①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조(등록)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삭 제>
제5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제5조(개회식) ① --------------------------. -------------------------------------------------- 개회식----------------------.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의회의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 임시회-------------------------------------------------------------.
제6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①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 때에는 -------------------------------------------------. ----------------- 때에는 -------------------------------------.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② --------------- 이내의 것은 -------------------- 초과하는 것은 -------------------.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 때에는 다시 ---------------- 하고, ----------------------- 때에는 그 날 -------------------------------.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 못하였을 때에는 -----------------------------------------------.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 긴급한 때에는 ------------.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그 피선거권이 있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명일 경우 : 해당득표자 2. 2명 이상일 경우 :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 그 중 연장자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해당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그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 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신 설>	제9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의원 총선거 -------------------------------------------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이면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② 법 제63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3장 본회의	제3장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② 의회의 회기------------ 정하여야 --. <단서 삭제>
<신 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④ 회의----------------------- 처리하였을 때에는 ------- 의결------------------.
제14조(개의시각)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개의) --------- 본회의 ------------ 그 ----------------. ---------- 때 -------------.
제15조(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이를 선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③ ----- 의장----------------------------------------------------------------------------------.
제16조(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제16조(휴회) ① 의회는 -----------------------------------------.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	② 휴회 중이라도 -------------------------------------------------------------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 있으면 ---------------.
제17조(산회) ① 제15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제17조(산회) ① ----------------- 그날---------------------------------------------------------------- 때에 ------.
②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경우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②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 ----------------------------------------------- 때에는 -----------------------------------------------.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 및 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ㆍ심의대상을 기재한 회기 전체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시간, 부의안건 순서를 기재한 당일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세지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② ------------------------- 때는 ----------------------------------------.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의사일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재적의원 ------------------------------------------------------------------------------ 의장은 의사일정---------------------------------.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생 략)	제21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그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회부) ① --------------------------------------------------------------------------------------------------------------.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조례안의 입법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23조(조례안 예고) ① ---------------------------------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 --------------------------------------------------------------------------------------------.
②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시민에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삭 제>
⑤ 입법예고에 관해 이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③ ------------------------------------------------------------------------------------------. <후단 삭제>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동의의 의제성립) -------------------------------- 동의자 외 ------------------------------------.
제26조(의안동의의 수정ㆍ철회) ① 의원 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제26조(의안ㆍ동의의 수정ㆍ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 때에는 발의자 ------------------------------------ 때에는 동의한 자가 --------.
②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 또는 철회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의제---------------------------------------------------------------------------------- 얻어야 한다.
④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시장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	<삭 제>
제2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한 경우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7조(번안) ---------------------------------------------- 발의할 때---------------------------------------------------------------. -------------------------------------------------------------------------------------------------------------.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 때에는 -----------------------------------.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 통지----------------------------------------------------.
③ 의사진행발언을 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회의개시 이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항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2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발언의 장소) ① ------------- 하되, ------------------------------------------------------------------.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때에는 -----------------------------------------.
제3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3조(발언의 계속) ------------------------------------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단서 삭제>
제34조(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 ① -------- 의제와 관련이 없거-------------------------- 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발언횟수의 제한) ------------------------------------------------.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삭 제>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삭 제>
3. 그 밖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삭 제>
제38조(10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10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7분 자유발언) ① ----- 본회의 개의 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현황,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 7분 --------------------------------7분 --------------------------------.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삭 제>
2. 중요 시정현안	<삭 제>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삭 제>
② 10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②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
③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③ 7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경우 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경우	<삭 제>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생 략)	제39조(토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② ---------------------------------------- 반대자와 찬성자------------------------- 반대자에게 -------------------.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생 략)	제40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 략)	제41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② 의원 -------------------------------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 ------------------------------------------------.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않고 ----------.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삭 제>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 선포----------------.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의장이 --------------- 때에는 -----------------------------------.
제43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표결의 참가) -----------------------------------------------------. ---------------- 때에는 ----------------------------------------.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표결방법) ① --- 때에는 --------------------------------------------------. --------------------------------------------------------------.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② ------------------------------------- 없으면 -----------------------------------. ---------------------------------------------------. -------- 있으면 ------------------------------.
제46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할 경우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46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 때에는 ----------------------------.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되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 지명하고 ------------------------------------------------. ------------------------------------------------.
③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때에는 ---------. -------------------------------- 때에는 ----------------.
제47조(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① 의장은 투표가 끝난 후의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동안 보관한다. <단서 신설>	제47조(투표용지의 보관 및 공개) ① ------------------------------------ 2년간 ---------------------------. 다만,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 때에는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1. 가장 늦게 ------------------------.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보다 먼저 표결한다.	2. ------------- 위원회의 수정안-----------------------------------------------.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3. ------------- 여러 개 있을 때에는 ------------------------------.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② ---------------- 때에는 -----------------.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9조(표결결과 선포) -------------------------- 선포한다.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와 폐회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5. --------- 직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② ----------------- 관계 공무원-------------------------------------------------- 발언 -----------------------.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의장이나 -------------------- 임시의장, ------------------------ 의원과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 인터넷에 게시 또는 배부된 -------------------------------------------------------------- 자구의 정정-----------------. ---------------------------------.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 중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 때에는 ------------------------------------------. ------------- 때에는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공개한다. --------------------------------------------------------------------- 의회에서 의결한 ------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 공개--------------------------------------------- 때에는 ----------------------------------------.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신 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취지설명과 제2항의 의견청취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삭 제>
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② -------- 대한 --------------------------------------------- 아니하며, -----------------------------------.
제5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의2(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때에는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① ------- 심사안건--------------------------------------------------.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 개회하고, --------------------------------------------------.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 -------------------------------------------------- 때에는 ------------------------------. ---------------------------------------------------------------------.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다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1. 개의·회의중지·산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삭 제>
제67조(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의원의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에 필요하여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ㆍ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7조(비공개 회의록의 열람 등) ------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 ------------------------------.
제68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제68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 등	제5장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
제1절 예산안 및 결산	<삭 제>
제69조(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 등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 등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 예산안 등----------------------------------------------------.
제71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1조(예산안 등의 의결) ① 예산안 등--------------- 예산안 등의 ------------------------.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 ---------- 예산안 등 -----------------------------------.
제72조(예산안의 재심사 요구) 의장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예산안 등의 재심사 요구) --- 예결위원회에서 ---------------------------------------------------------------------------------- 예결위원회에 재심사----------------.
제73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3조(결산 등의 심사) -- 예산 및 기금 결산(이하 “결산 등”이라 한다)이 -- 예결위원회------------------------------------------------------------------------------------------. ------------------------------------------- 결산 등---------------------------.
제2절 기금운용계획안 등	<삭 제>
제74조(기금운용계획안 등)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7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② 예결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삭 제>
제7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생 략)	제76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부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그 ----------------------------------------- 경유하여 시장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 출석ㆍ답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시정질문) ① ∼ ③ (생 략)	제77조(시정질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이후에 제31조에 따라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 의장은 ---- 후 본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허가할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9조(긴급현안질문) ① ∼ ⑤ (생 략)	제79조(긴급현안질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⑥ --------------------------------------- 필요한 ---------------------------. --------------------------------.
제82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 ③ (생 략)	제8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제82조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 송부한다.
제85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경호) ① -------------------------------------------------- 관할 경찰관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금지행위 등) ① (생 략)	제86조(회의의 질서유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4조(징계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4조(징계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5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의결한다. ③ 제5항에 따라 자문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삭 제>
제97조(의사의 비공개)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징계에 관한 정보공개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사본 또는 출력물로 제공한다.	제97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