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63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과천문화재단 직원채용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채용권한을 이양토록 함.

○  사업계획서, 결산서, 의회에 보고의무를 추가하여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토록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직원의 임면권한을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함(안 제10조)

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와 의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4조)

다.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시와 의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4조)

라. 시와 시의회가 문화재단에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사장이”를 “대표이사가”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직원) ------------------------------------------------------------------ 대표이사가 -----.
<신 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