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15 - 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홍천 의원)

2. 개정이유

가. 주민등록일제조사 및 각종 통지서 배부 등 통장의 현장업무 활동에서 본인신분 확인 요구 시 통장을 입증하는 신분증 발급을 제도화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통장 신분증 발급 근거 규정 신설

-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 개정 조례안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9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서식)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1-3)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8. 00.  조례  제 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 <신 설>	제5조의2(신분증 발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