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5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전부개정에      따라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회의록 공개 규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록표결의 원칙 도입 및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경우 반영     (안 제45조)

나. 회의록 비공개 결정 절차 변경(안 제53조)

다.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9조)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 신설(안 제9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 및 제71조”를 “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54조”를 “법 제63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경우”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게재”를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9조를 제5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9조) 제1항 중 “법 제15조의2에 따른”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으로, “위원회”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로 하며, 제59조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제4항 중 “위원회회의록”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한다.

제73조 단서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를 각각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하고, 제95조 및 제9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2조 및 제83조---------------------------------------------------------------------------------------------------------.
제4조(최초집회)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최초집회) ① ------------------------------------------------------------------------------------------------------------- 제54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 제63조----------------------------------------------------------------------------------------------------------------------.
제15조(선포) ① (생 략)	제15조(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10분 자유발언) ① (생 략)	제38조(10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10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② ----------------------------------------------------------------------------. -----------------------------------------------------------------------------------------------------------.
1. 법 제9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1. 법 제13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제42조(표결의 선포) ① --------------------------------- 의장석에서 선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 거수투표 또는 기립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은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침해 등으로 한정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때에는 --------------------. <단서 삭제>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단서 신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주민-----------------------------------------.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한다.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불게재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삭 제>
③ 의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 제1항------------ 공개-------------------------------------------------------------------------------------------.
④ 제3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제1호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59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등)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소집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심사 등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9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59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 ③ (생 략)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
제73조(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3조(결산의 심사) -----------------------------------------------------------------------------------------------------------------------------------------------. ------------------------------------------------------ 본회의----------------.
제82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 법 제9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제36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신 설>	제9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5조 ∼ 제97조 (생 략)	제97조 ∼ 제99조 (현행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