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8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개정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국기의 점검 및 관리, 가로기 게양 등 조문을 신설하고 정비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다. 국기의 게양일 조문 정비(안 제4조)

라. 국기의 점검ㆍ관리 신설(안 제6조)

마. 가로기 게양 신설(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 국기법」”을 “「대한민국국기법」”으로, “우리나라”를 “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 국기법」”을 “「대한민국국기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를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며, 제3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제2호 중 “날(매년 10월 7일) 기념주간”을 “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회”를 “과천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과천시민”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사진전시회”를 “사진 전시회”로, “국기 선양사업”을 “국기선양 사업”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항 중 “국기 선양”을 “국기선양”으로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한민국국기법」------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 ------------------------------- 「대한민국국기법」-------------------------------------.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
<신 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과천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7일) 기념주간	2. ----------- 날
3.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3. ----- 과천시의회-----------------------------
② 국기의 게양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② ----------- 과천시민-------------------------------.
제4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 사진 전시회 --------- 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③ ----------------------------- 국기선양 -----------------------------------------.
<신 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국기를 영구(靈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기를 영구에 덮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가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전일부터 당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에 게양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2. 국군의 날

3. 그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또는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정하여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 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연중 게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