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8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채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시세의 15%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교통이 불편하던 90년대 초반에는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비상 상황을 이유로 관사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관사를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의 정의를 새로 정함(안 제48조)

○ 관사의 구분 및 사용허가 조항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를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52조) 중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를 “위하여”로, “비치정리한다”를 “비치ㆍ정리한다”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제51조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54조)제2호 중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공동관리비”로 한다.

3. 보일러 운영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5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제55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61조의2를 제57조로 한다.

제62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3조를 제59조로 한다.

제64조 및 제66조를 각각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된 3급 관사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종료시점까지 유지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 (정의) --------------------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
제49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에 관사 등	<삭 제>
제5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51조 (생 략)	제49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위하여 -------------------------------------------------------- 비치·정리한다.
제53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삭 제>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1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 경비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 공동관리비
제55조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삭 제>
제56조 (생 략)	제52조 (현행 제56조와 같음)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생 략)	제53조(인계 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 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 (생 략)	제54조 (현행 제58조와 같음)
제59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8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8장 보칙
제60조 ∼ 제64조 (생 략)	제55조 ∼ 제60조 (현행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와 같음)
제66조 (생 략)	제61조 (현행 제6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