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2. 개정이유

○ 장기재직 공무원의 업무의욕 고취와 신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여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및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12조제4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나. 기존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별 사용기간 및 분할 횟수 제한 폐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빼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종전 규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재직휴가 20일을 받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공무원은 그 장기재직휴가의 남은 일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이월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를 따른다. <단서 신설>	④ 5년 ------------------------------------------------------- ------------------------------------------------------.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가능)	2. ------------------------ 10일
<신 설>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 20일(5년 이내, 5회 분할 사용가능)	<삭 제>
<신 설>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