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1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용의 범위(안 제3조)

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안 제6조)

다. 일몰 대상 시책의 관리·감독(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과천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

8. 기타 기능이 미미한 위원회 등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과천시의회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일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일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 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