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대상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의원 3명을 삭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전문가 5명”을 “전문가”로 한다.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
1. 의원 3명	<삭 제>
<신 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