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조명시설 설치의 기준 및 우선순위, 절차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조명시설의 관리 및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과천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시장이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조명시설 수혜가구 및 주민수
신청사유
통장의견
비 고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및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및 연락처 :

성      명 :             (인)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명시설 이설(철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대 상	신청위치
	신 청 량	이설(철거) 가로등 본 이설(철거) 보안등 본	도로명
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		. . . 〜 . . .( 일간)
위와 같이 조명시설 이설(철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과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