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9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발의 의원 : 이주연 의원)

2. 개정이유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액 한도를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리비용 지원액 한도 상향(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리 비용 전액, 다만,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1. ---------------------------------------------------------------------- 50만원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2분의 1, 다만 연간 15만원 이내로 한다.	2. ---------------------------------------------------- 30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