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2. 제정이유

○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는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제4조(예방대책)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