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안 제3조)

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산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의회 의원 2인

2. 학교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회장, 학교장 및 교사 등) 학교별 3인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및 예산 업무관련 담당과장

4.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경력 5년 이상인사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