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2. 개정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및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반영

3. 주요내용

가.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따른 금액

3.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과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여비의 지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합 계	의정활동비(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원	900,000원	200,00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월정수당
2023년	월 2,492,410원
2024년	′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	′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	′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