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 -
	2023. 8. 23.
	□ 받 음 : 과천시의회의장
	□ 제 목 : 의안발의(제출)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안을 발의(제출)
	합니다.
	붙 임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발의의원 : 의원 (서명)
						찬성의원 : 의원 (서명)
						외 인
		접 수 일			담당자		의사팀장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의사과장		의 장

찬성의원 서명

□ 안 건 :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발의연월일 :	2023. 8. .
			발 의 자 :	하 영 주 의원

1. 개정이유

○ 과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신설(안 제8조제1항제10호)

나. 조문 정비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경비   의”를 “경비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제8조(지원사업) ① --------------------------------------
8.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 따른 ------------------------
9.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일부지원	9. ----------------------------------------------- 경비의 ----------
<신 설>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