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의원 : 하영주 의원)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1천명 미만 및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재난예방조치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과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 등을 말하며,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적인 대가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주최·주관이 있는 옥외행사의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밖의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여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점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 등에 옥외 행사비를 지원할 때는 제5조의 사항을 교부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④ 관계인은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천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②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및 참여 예정 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때에는 행사 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될 경우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⑤ 시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옥외행사장ㆍ해당 시설물 관리부서 및 행사 관련 협조부서 등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분담하게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신호봉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옥외행사 구분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	비고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부서 또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분장사무와 연관 부서
체육행사
종교행사
경로행사
아동·어린이·청소년행사
연말연시행사
그 밖의 행사
비고 : 옥외행사 구분에 따라 둘 이상 부서가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다.

옥외행사 관련 부서 지정(제5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