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치유농업자원과 연계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안 제5조)

라.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과천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조례」제5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과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