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부설주차장 내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법정 주차면 수의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여 여성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 전기 자동차 우선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 내에 일정비율 확보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21조)

○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22조)

○ 별지 서식을 신설함(별지 8호 및 9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여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장소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부령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 “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 획의 설치기준 등) ① 여성 및 교통 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가 30 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5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 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 한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3.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여 접근성과 안정성이 확보 된 장소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 로 근접한 위치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부령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에“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 앞에“제4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신설)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21조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란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설)

전기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2조 관련)

								↑ 5m ↓
			전기자동차
			우 선 주 차
		2.5m ← →
출입통로

※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