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3 - 34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2. 개정이유

○ 과천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를 늘리고, 정례회 집회일 등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당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변경)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연간 회의 총일수 상향<80일→90일>(안 제2조)

다. 정례회<35일→45일> 및 임시회<10일→15일> 회기 일수 상향(안 제3조)

라. 1차·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제4조)

마.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문구, 띄어쓰기 등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