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4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0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주변영향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이상

3. 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폐기물 시설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주변영향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이상 3. 시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