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0  - 61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미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공동주택 지원의 범위(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호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과천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