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송비 지원 및 환수(안 제3조 및 제4조)

나.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5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소송비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제5조(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원 2명(소송비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비 지원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사무실)
	해당 특별위원회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1부(민사소송의 경우) 또는 공소장 부본 1부(형사소송의 경우) 2.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과천시의회 의장 귀하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 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기타	◦ 가집행정지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 ◦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4.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과천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