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7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 추가(안 제8조제4항)

○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8조제4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10분의 5 미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