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금란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공간의 정의(안 제2조)

나.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청년공간의 사용(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