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55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윤미현 의원 대표 발의)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가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수당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