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공고 제2021  - 52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거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과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박상진 의원 대표발의)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2항)

나. 전문위원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3항)

다.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제4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1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서식)

라. 제출기관 : 과천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의회 전문위원실

- 전    화 : 02)3677-2510, 2511,  FAX : 02)2150-1550

- 전자우편 : gccounci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무,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