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활동기간 : 2023년 12월 1일 ～ 12월 6일(6일간)

○ 존속기간 : 2023년 12월 1일 ～ 12월 6일(6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맑은물사업소, 2개동(원문동, 과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하 영 주 의원

○ 간    사： 우 윤 화 의원

○ 위    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이 경 하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12. 1.(금)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12. 4.(월) (10:00)	자치행정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	제2차 특위
2023. 12. 5.(화) (10:00)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	제3차 특위
2023. 12. 6.(수) (10:00)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2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공 무 원 등	장 소	비 고
2023. 12. 1.(금) (10:30)	<운영계획서채택> 행정안전국장 세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안전재난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재표이사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12. 4.(월) (10:00)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	제2차 특위
2023. 12. 5.(화) (10:00)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정책팀장外3명 교통과장 건축과장 맑은물사업소장	〃	제3차 특위
2023. 12. 6.(수) (10:00)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2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의회사무과장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3-14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12.6	원안가결
2	2023-141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12.6	원안가결
3	2023-182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선정에 대한 동의안	23.12.6	원안가결
4	2023-144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5	2023-142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12.6	원안가결
6	2023-146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7	2023-147	과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12.6	원안가결
8	2023-148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9	2023-143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12.6	원안가결
10	2023-149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11	2023-150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수정가결
12	2023-151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3.12.6	원안가결
13	2023-152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안	23.12.6	원안가결
14	2023-153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3.12.6	의견제시
15	2023-1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3.12.6	의견제시
16	2023-137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23.12.6	원안가결
17	2023-155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18	2023-156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2.6	원안가결
19	2023-13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2.6	원안가결
20	2023-139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12.6	수정가결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의안 번호	2023 – 150 - 1

발의연월일 : 2023. 12. 6.

발  의  자 : 우 윤 화 의원

수정이유

○ 장수축하금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조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제3조제3항)

3. 관계법령

○ 해당없음

4. 자치법규안 : 붙임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금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3년 이상 시에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제5조제8항을 따른다.	③ ---------------------------------- 1년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발의 의원: 하영주 의원)

의 안 번 호	2023-139-1		발의연월일 :	2023. 12. 6.
			발 의 자 :	하 영 주 의원

1. 수정이유

○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제27조 및 제30조)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자치법규안 : 붙임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응시하려는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한다.

제27조 중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을 “따른”로 한다.

제30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응시하려는 하는 ---------------------------------.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응시하려는 -------------------------------------.
제27조(자격증 가산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하는------------------------------------------------------.	제27조(자격증 가산점) ---------------------------- 따른-----------------------------------------------------.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의거 ------------------------------------------------------------------------------------------------------------------------------------------------------------.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따라 ------------------------------------------------------------------------------------------------------------------------------------------------------------.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3 – 153 - 1

제안연월일 : 2023. 12. 6.

제안자 :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단절된 토지를 해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의견청취한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임.

1. 도로와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개발제한구역 내 3만㎡ 미만의 단절된 토지를 용도지역은 기존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기 추진하기 바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3 – 154 - 1

제안연월일 : 2023. 12. 6.

제안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규정에 따라 보고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2025년 상반기)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과천시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2.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해제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한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항상 시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