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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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2년 12월 5일 ~ 12월 8일(4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16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맑은물사업소, 과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황 선 희 의원

○ 간    사： 하 영 주 의원

○ 위    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 사무보조직원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장 지 영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12. 5.(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2. 6.(화) (10:00)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2차 특위
2022. 12. 7.(수) (10:00)	공원농림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3차 특위
2022. 12. 8.(목) (10:00)	맑은물사업소 과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공 무 원 등	장 소	비 고
2022. 12. 5.(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2. 6.(화) (10:00)	경제복지국장 정보통신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환경위생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2차 특위
2022. 12. 7.(수) (10:00)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공원농림과장 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팀장外2명	의회 3층 특 위 장	제3차 특위
2021. 12. 8.(목) (10:00)	맑은물사업소장 과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의회사무과장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의회 3층 특 위 장	제4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2-119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2.12.8	원안가결
2	2022-128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3	2022-120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수정가결
4	2022-121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12.8	수정가결
5	2022-122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12.8	수정가결
6	2022-92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7	2022-123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8	2022-124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9	2022-125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0	2022-126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보류
11	2022-129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2	2022-130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2.12.8	수정가결
13	2022-131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4	2022-117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5	2022-132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6	2022-133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수정가결
17	2022-134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8	2022-135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22.12.8	원안가결
19	2022-136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20	2022-137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21	2022-138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22.12.8	원안가결
22	2022-139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23	2022-140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12.8	수정가결
24	2022-141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25	2022-118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12.8	원안가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20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이 주 연 의원

수정이유

〇 조례 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문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5조의2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을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로,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를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대상은”으로, “정한다”를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〇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의2(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의2(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대상은 --------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자료·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삭 제>
제20조 ∼ 제23조 (생 략)	제19조 ∼ 제22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21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이 주 연 의원

수정이유

〇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업무추진 시 준용해야 할 조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〇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기능) <신 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사무의 위탁) (생 략)	제6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22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이주연 의원

수정이유

〇 고향사랑 기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직위 및 위원의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1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〇 제14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 -----------------------------------------------------------.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 --------------------------------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 1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30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우 윤 화 의원

수정이유

〇 조례상 용어를 세부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2조제3호 중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를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
4. “노동안전보건” 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33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황선희 의원

수정이유

〇 조문 상 문장부호 수정을 통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19조제1항 중 “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을 “연구기관ㆍ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9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환경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연구기관·비영리법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과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2 – 140 - 1

발의연월일 : 2022. 12. 8.

발  의  자 : 하 영 주 의원

수정이유

〇 조례 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조문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〇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제3조제3항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경찰서”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ㆍ과천경찰서”로, “한다”를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경찰서 및 과천소방서의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천경찰서 ----------------------------------------- 하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되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해당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을 교체하거나 직위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공동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