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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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3년 3월 23일 ~ 3월 28일(6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2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동,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윤미현 의원

○ 간    사： 이주연 의원

○ 위    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윤 슬 기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3. 23.(목) (11: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 안전재난과 자치행정과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3. 24.(금) (10:00)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	제2차 특위
2023. 3. 27.(월) (10:00)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제3차 특위
2023. 3. 28.(화) (10:00)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6개동 의회사무과 <예산안조정·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3. 3. 23.(목) (11:00)	<운영계획서채택> 행정안전국장 세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안전재난과장 자치행정과장	의회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3. 24.(금) (10:00)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경리팀장外3명 열린민원과장 정보기획팀장外4명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팀장外2명 가족아동과장 기후환경과장	〃	제2차 특위
2023. 3. 27.(월) (10:00)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자원위생과장 스마트도시팀장外2명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	제3차 특위
2023. 3. 28.(화) (10:00)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지역보건팀장外2명 정보과학도서관장 환경사업소장 5개동장 별양동총괄팀장 <예산안조정 및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3-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3.3.28	수정가결
2	2023-11	과천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3	2023-12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4	2023-9	2023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3.3.28	원안가결
5	2023-4	과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3.28	원안가결
6	2023-13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3.28	수정가결
7	2023-6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8	2023-14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9	2023-1	과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0	2023-15	과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1	2023-2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2	2023-16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3	2023-10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3.3.28	원안가결
14	2023-17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23.3.28	수정가결
15	2023-3	과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6	2023-5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3.28	원안가결
17	2023-7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3.28	원안가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3 – 13 - 1

발의연월일 : 2023. 3. 28.

발  의  자 : 우윤화 의원

수정이유

○ 민원담당공무원 지원사항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공간을 추가하고, 제10조에 명시된 “특이민원”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정내용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시간”을 “시간 및 공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탁하여 운영”을 “위탁”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이민원과”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로 한다.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권고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 시간 및 공간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방법) ① (생 략)	제8조(지원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위탁-----------------.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 권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23 – 17 - 1

발의연월일 : 2023. 3. 28.

발  의  자 : 윤미현 의원

수정이유

○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14조 위원의 해촉 조문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함

수정내용

과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5조 및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6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3. 조문대비표 : 붙임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생 략)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재정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제4조 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정산한다.	② ---- 제1항------------------------------------------------------------------------------------. -----------------------------------------------.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제1항-------------------------------------------------------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예산액(A) (제1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조정안
						예산액(B)	증감액(B-A)
	계		2,646,000	0	2,646,000	0	-2,646,000
1	자치 행정과	201-01 사무관리비 ○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	11,000	0	11,000	0	-11,000
		○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축제 홍보관 홍보물품	5,000	0	5,000	0	-5,000
2	문화 체육과	401-01 시설비 ○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상수도 및 전기 인입공사	210,000	0	210,000	0	-210,000
3	지역 경제과	401-01 시설비 ○ 도시농업텃밭조성	700,000	0	700,000	0	-700,000
4	교육청소년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청소년수련관 코딩교육지원 안내로봇 구입	20,000	0	20,000	0	-20,000
5	건강 증진과	○ 흡연부스 설치	40,000	0	40,000	0	-40,000
6	정보 과학 도서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야외용 북트럭	15,000	0	15,000	0	-15,000
		201-01 사무관리비 ○ 어린이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이사비	20,000	0	20,000	0	-20,000
		401-01 시설비 ○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주민참여예산사업포함)	1,580,000	0	1,580,000	0	-1,580,000
		401-02 감리비 ○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40,000	0	40,000	0	-40,000
		401-03 시설부대비 ○ 어린이도서관 개소식	5,000	0	5,000	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