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기  간 : 2022년 12월 12일 ~ 12월 20일(9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0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6개동, 과천문화재단, 과천도시공사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하 영 주 의원

○ 간    사： 우 윤 화 의원

○ 위    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장 지 영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2. 12. 12.(월) (10: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2. 13.(화) (10:00)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	제2차 특위
2022. 12. 14.(수) (10:00)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	제3차 특위
2022. 12. 15.(목) (10:00)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공원농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	제4차 특위
2022. 12. 16.(금) (10:00)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	제5차 특위
2022. 12. 19.(월) (10:00)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동 과천도시공사	〃	제6차 특위
2022. 12. 20.(화) (10:00)	<예산안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7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2. 12. 12.(월) (10:0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의회 3층 특 위 장	제1차 특위
2022. 12. 13.(화) (10:00)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	제2차 특위
2022. 12. 14.(수) (10:00)	경제복지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청소년과장	〃	제3차 특위
2022. 12. 15.(목) (10:00)	안전도시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정책과장 공원농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개발과장	〃	제4차 특위
2022. 12. 16.(금) (10:00)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과장	〃	제5차 특위
2022. 12. 19.(월) (10:00)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6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6차 특위
2022. 12. 20.(화) (10:00)	<예산안조정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7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2-93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2.12.20	수정가결
2	2022-111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3	2022-9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4	2022-95	2023년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유휴지확보및활용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5	2022-109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6	2022-110	2023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7	2022-96	2023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8	2022-97	2023년도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9	2022-127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0	2022-11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11	2022-113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12	2022-98	2023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3	2022-99	2023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4	2022-100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5	2022-101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6	2022-114	2023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17	2022-115	2023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18	2022-102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19	2022-10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20	2022-104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21	2022-116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12.20	원안가결
22	2022-105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23	2022-106	2023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24	2022-107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25	2022-108	2023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22.12.20	원안가결

- 2023년도 예산안 조정내역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2023년예산안			의회조정안
				예산액(A)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B)	증감액(B-A)
	계			812,692	10,000	802,692	305,211	-507,481
1	기획감사 담당관	201-02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O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0	5,000	0	0	-5,000
2	기획감사 담당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이미지 편집용 컴퓨터(신규)		8,190	0	8,190	5,460	-2,730
3	기획감사 담당관	○ 동영상 편집용 컴퓨터(신규)		19,502	0	19,502	9,751	-9,751
4	자치행정과	201-03 행사운영비 ○ 시민 자율조정가 양성교육		20,000	0	20,000	0	-20,000
5	문화체육과	301-14 기타보상금 ○ 경기소리 이수자		70,000	0	70,000	0	-70,000
6	문화체육과	401-01 시설비 ○ 가자우물 이전복원		250,000	0	250,000	0	-250,000
7	정보통신과	401-01 시설비 ○ 시청 로비 디지털 문화 공간 조성		300,000	0	300,000	290,000	-10,000
8	환경위생과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O EM 배포사업 홍보 등	5,000	5,000	0	0	-5,000
9	공원농림과	401-01 시설비 ○ 자연문화체험공원 조성
			O 기본설계비	55,000	0	55,000	0	-55,000
10	교통과	401-01 시설비 ○ 교통교육메타버스시스템 설치		20,000	0	20,000	0	-20,000
11	건축과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VR기기구입		60,000	0	60,000	0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