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7.	주요건의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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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활동기간 : 2023년 10월 26일 ～ 11월 6일(12일간)

○ 존속기간 : 2023년 10월 26일 ～ 11월 6일(12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3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황선희 의원

○ 간   사 ： 하영주 의원

○ 위   원 ：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윤슬기

○ 사무보조직원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10. 26.(목) (윤리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운영계획서채택>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10. 27.(금) (10：00)	교통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제2차 특위
2023. 10. 30.(월) (10：00)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	제3차 특위
2023. 10. 31.(화) (10：00)	열린민원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	제4차 특위
2023. 11. 1.(수) (10：00)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	제5차 특위
2023. 11. 2.(목) (10：00)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정보과학도서관	〃	제6차 특위
2023. 11. 3.(금) (10：00)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	제7차 특위
2023. 11. 6.(월) (10：00)	7개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8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3. 10. 26.(목) (윤리심사 제1차특위 종료후)	<운영계획서채택> 건설도시국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10. 27.(금) (10：00)	건설도시국장 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	제2차 특위
2023. 10. 30.(월) (10：00)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재난과장 정보통신과장 세무과장	〃	제3차 특위
2023. 10. 31.(화) (10：00)	행정안전국장 열린민원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	제4차 특위
2023. 11. 1.(수) (10：00)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	제5차 특위
2023. 11. 2.(목) (10：00)	경제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	제6차 특위
2023. 11. 3.(금) (10：00)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	제7차 특위
2023. 11. 6.(월) (10：00)	7개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의회사무과장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8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3-11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
2	2023-113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3	2023-114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4	2023-115	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1.6	원안가결
5	2023-116	과천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6	2023-117	과천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7	2023-104	과천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3.11.6	원안가결
8	2023-105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9	2023-118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0	2023-119	과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1	2023-120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2	2023-121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3	2023-122	과천시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11.6	부결
14	2023-123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5	2023-124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6	2023-125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7	2023-126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8	2023-127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19	2023-128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0	2023-129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1	2023-130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11.6	부결
22	2023-131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3	2023-106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4	2023-107	과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5	2023-108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6	2023-109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23.11.6	원안가결
27	2023-110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11.6	원안가결

7．주요 건의사항

총 60건

▪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시 부서의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부서별 소관 업무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미래전략팀과 부서 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의 건은 각각의 부서에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6건)

1. ‘과천사랑’ 소식지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정소식지 예산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2. 시 상징물(시기, 캐릭터, CI 등)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관내 조형물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기존 캐릭터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굿즈 제작을 통해 과천시 상징물 홍보 방안을 모색바람

3. 시정 게시판을 전자게시판으로 교체함에 따른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동정 게시판도 전자게시판으로 교체하길 바람

4. 종합병원 유치계획 기획 단계에서 청사 밖 보건소 건립 계획을 검토 바람

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 부서의 연도별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람(각 부서 공통)

6. 시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의 시 전경사진을 현재 게양된 시기 사진으로 현행화하기 바람

적극행정담당관(1건)

1. 필수조례에 대한 정비와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를 검토 바람

자치행정과(2건)

1. 체육공원, 사업소, 관내 학교 등에 대한민국국기법에 맞게 국기가 게양되도록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바람(각 부서 공통)

2. 기업의 공간을 활용한 봉사활동, 기업의 니즈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기획하기 바람(지역경제과 공통)

문화체육과(2건)

1. 과천공연예술축제에서 지역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 등을 배려하기 바라며, 예술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문화재단 공통)

2.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이 원활하도록 점검 바람

안전재난과(4건)

1.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와 협업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및 화재발생 시 요령 등에 대해 특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도시정비과, 건축과 공통) 또한 화재 진압시 필요장비 구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람

2. 어린이 안전축제를 안전의 날과 연계하거나, 날씨에 따른 개최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사회적 취약계층 외에도 노인 거주 노후 주택 등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바람(사회복지과 공통)

4. 폭염에 대비한 실외 노동자들의 안전대책에 신경써주기 바람(관련부서 공통)

회계과(2건)

1. 공공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대규모 수리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유지보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주기 바람

2. 별양동 주민센터 신축 시 위치, 규모, 인구, 주변 상권 및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열린민원과(1건)

1. 친절공무원 제도에 공무직, 기간제를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바람

지역경제과(2건)

1. 부서 업무가 과중하고 기업과 협상을 주도할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므로 조직개편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2. 도시농업공간 조성 관련 LH 사례(서울, 인천, 옥천) 및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 참고하여 도시화된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

복지정책과(2건)

1.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 금액 현실화 및 냉방비 지원을 제안함

2. 인구정책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도록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2건)

1. 어르신 해피워크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명칭 변경을 검토 바람

2. 장애인 이동기기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시행 후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람

가족아동과(1건)

1. 과천시 육아정책에 맞춰서 아이러브맘카페 명칭을 변경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7건)

1. 학교 수도관 세척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2. 청소년어학연수를 다양한 해외 결연도시로 확대하기 바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부담 면제 및 배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진로페스티벌 우수 프로그램을 평소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기 및 운영시간의 탄력적 조정을 검토 바람

5. 과천아카데미 앵콜 강연(인기강사 재초청) 도입을 검토 바람

6. 5060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를 50플러스 센터의 장소를 활용하는 등 연계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지역경제과 공통)

7. 스마트기기 관련 교육을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기후환경과(1건)

1. 지식정보타운 입주 기업과 1사1퇴치구역 활동 추진을 검토 바람

자원위생과(3건)

1. 자원정화센터 수영장 설치 시 온수풀 설치 검토 바람

2. 일반 종량제 봉투 디자인도 개선 요청함

3. 주방시설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지역경제과 공통)

도시정비과(1건)

1. 오피스텔이 법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입주민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검토 바람(건축과 공통)

교통과(4건)

1. 무상교통지원사업을 중앙 및 타 지자체 정책과 비교하여 특정계층 지원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도입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률, 시간대별 이용률, 무료 셔틀버스와의 중복 운행 등의 사항이 지표로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해주기 바람

2. 히어링루프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도입을 검토 바람(사회복지과 공통)

3. 공영자전거 관련하여 유아용 자전거 비치, 유아용 자전거 이용구역 설정 등을 고민하고, 자전거의날(4월 22일) 관련 신규사업 도입을 제안함

4. 외곽지역 버스정류장의 바람막이, 온열의자 설치 등을 검토 바람

건설과(2건)

1. 자전거 도로 조성 시 은평구 자전거 도로 안내 사례 등을 검토 바람

2. ESG 경영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시 정책수립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 부분 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로 임하기 바람

건축과(1건)

1.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채용을 검토 바람(자치행정과 공통)

공원녹지과(4건)

1. 황톳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공공근로 인력을 황톳길 관리인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나눔목공소가 어린이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기 바람(관련부서 공통)

3. 고사목이 쌓이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유지일지라고 빠르게 처리하기 바람

4. 양재천 자전거도로 진행방향 및 도보이용자 우측통행 등을 표시해주기 바람

질병관리과(2건)

1. 모기퇴치를 위한 동절기 방역을 고려 바람

2. 심야 약국 운영 시비 확대지원을 검토 바람

건강증진과(2건)

1. 흡연부스에 설치된 수목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2.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맑은물사업소(1건)

1. 학교시설 급수관에 대한 세척을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7개동(6건)

1. 주민자치위원 선발 시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각 동 공통)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록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민간위원의 활동내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바람(각 동 공통)

3. 지정타 상습침수구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도로변 배수구 위치 등 문제사항에 대해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바람(갈현동)

4. 오리엔티어링 등 신규사업을 아이디어 넘치는 명칭으로 명명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관심을 이끌어주기 바람(갈현동)

5. 미래홀, 일자리센터, 은빛나루카페 등의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 바람(갈현동)

6. 꼬꼬무 축제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과천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문원동)

과천도시공사(1건)

1. 공공체육시설에 가족탈의시설, 미닫이 출입문, 휠체어 통행 편의, 냉온수 점자 표기, 샤워기 높이조절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