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 대상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의결사항		5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기간

○ 활동기간 : 2023년 6월 8일 ～ 6월 14일(7일간)

○ 존속기간 : 2023년 6월 8일 ～ 6월 14일(7일간)

2. 심사 대상기관

○ 시 본청(23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3개 사업소, 7개동, 과천도시공사,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박주리 의원

○ 간   사 ： 황선희 의원

○ 위   원 ：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의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정 은 미

○ 사무보조직원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6. 8.(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6. 9.(금) (10：00)	지역경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	제2차 특위
2023. 6. 12.(월) (10：00)	교육청소년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	제3차 특위
2023. 6. 13.(화) (10：00)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동 의회사무과	〃	제4차 특위
2023. 6. 14.(수) (10：00)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5. 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3. 6. 8.(목) (10：30)	<운영계획서채택>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6. 9.(금)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열린민원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전재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	제2차 특위
2023. 6. 12.(월) (10：00)	경제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도시정책과장 신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	제3차 특위
2023. 6. 13.(화) (10：00)	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7개동장	〃	제4차 특위
2023. 6. 14.(수) (10：00)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5차 특위

6. 의결사항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의결결과
1	2023-37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3.06.14.	원안가결
2	2023-50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	2023-51	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23.06.14.	부 결
4	2023-5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06.14.	원안가결
5	2023-3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06.14.	원안가결
6	2023-38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7	2023-3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8	2023-26	과천시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9	2023-27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0	2023-40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1	2023-41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2	2023-42	과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3	2023-43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4	2023-44	과천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수정가결
15	2023-45	과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6	2023-6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7	2023-46	과천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8	2023-28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19	2023-47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0	2023-48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1	2023-4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06.14.	원안가결
22	2023-53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3	2023-54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4	2023-55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5	2023-56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6	2023-57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7	2023-29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28	2023-58	과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의결결과
29	2023-59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0	2023-60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1	2023-30	과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2	2023-31	과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3	2023-32	과천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
34	2023-34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06.14.	원안가결
35	2023-35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06.14.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