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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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활동기간 : 2024년 4월 16일 ~ 2024년 4월 19일(4일간)

○ 존속기간 : 2024년 4월 16일 ~ 2024년 4월 19일(4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19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정보과학도서관, 7개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의회사무과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박주리 의원

○ 간    사： 황선희 의원

○ 위    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 사무보조직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유 하 나
지방행정7급		한현진
정책지원관		서 정 민
정책지원관		이은옥
정책지원관		김효주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이 경 하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4. 4. 16.(화) (10:30)	<운영계획서 채택> 세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기후환경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4. 4. 17.(수) (10:00)	안전재난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자원위생과	〃	제2차 특위
2024. 4. 18.(목) (10:00)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과천도시공사	〃	제3차 특위
2024. 4. 19.(금) (10:00)	정보과학도서관 7개동 의회사무과 <축조심사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출 석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4. 4. 16.(화) (10:30)	<운영계획서채택>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세무과장 총무행정팀장외4명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기후환경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4. 4. 17.(수) (10:00)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재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아동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자원위생과장	〃	제2차 특위
2024. 4. 18.(목) (10:00)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3차 특위
2024. 4. 19.(금) (10:00)	정보과학도서관장 6개동장외1명 의회사무과장 <축조심사 및 의결> <결과보고서 채택>	〃	제4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4-3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4.4.19.	원안가결
2	2024-41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3	2024-35	과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4	2024-36	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5	2024-34	2024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4.4.19.	원안가결
6	2024-37	과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7	2024-38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4.4.19.	부결
8	2024-39	과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부결
9	2024-40	과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0	2024-3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4.19.	원안가결
11	2024-42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2	2024-4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3	2024-44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4	2024-3	과천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5	2024-29	과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6	2024-45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7	2024-46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8	2024-47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19	2024-48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20	2024-49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21	2024-50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22	2024-30	과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4.19.	원안가결
23	2024-31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4.19.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