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과 천 시 의 회

목           차

1.	운영기간		2
2.	심사기관		2
3.	특별위원회 구성		2
4.	심사일정 및 장소		3
5.	관계 공무원 출석현황		4
6.	심사결과		5

.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운영 기간

○ 활동기간 : 2023년 9월 13일 ～ 9월 20일(7일간)

○ 존속기간 : 2023년 9월 13일 ～ 9월 20일(7일간)

2．심사 기관

○ 시 본청(22개 담당관․과), 보건소(2개 과), 2개 사업소, 5개동, 과천도시공사,과천문화재단

3．특별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이주연 의원

○ 간   사 ： 박주리 의원

○ 위   원 ：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이창림
지방행정7급		한현진
속기사		임 현 지
속기사		윤슬기

○ 사무보조직원

4．심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부 서	장 소	비 고
2023. 9. 13.(수) (10：30)	<운영계획서채택> 세무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9. 14.(목) (10：00)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	제2차 특위
2023. 9. 15.(금) (10：00)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	제3차 특위
2023. 9. 18.(월) (10：00)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제4차 특위
2023. 9. 19.(화) (10：00)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5개동 (중앙·원문·갈현·별양·문원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		제5차 특위
2023. 9. 20.(수) (10：00)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6차 특위

5．관계공무원 출석현황

일 시	대 상 공 무 원	장 소	비 고
2023. 9. 13.(수) (10：30)	<운영계획서채택> 행정안전국장 세무과장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과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	제1차 특위
2023. 9. 14.(목) (10：00)	행정안전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재난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	제2차 특위
2023. 9. 15.(금) (10：00)	경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가족아동과장 사회복지과장 기후환경과장 자원위생과장	〃	제3차 특위
2023. 9. 18.(월) (10：00)	건설도시국장 도시정책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	제4차 특위
2023. 9. 19.(화) (10：00)	질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 환경사업소장 5개동장 (중앙·원문·갈현·별양·문원동장) 과천도시공사사장	〃	제5차 특위
2023. 9. 20.(수) (10：00)	<축조심사>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	〃	제6차 특위

6．심 사 결 과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의결일	결 과
1	2023-7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3.9.20	수정가결
2	2023-8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3.9.20	원안가결
3	2023-75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4	2023-76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5	2023-77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6	2023-78	과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7	2023-79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8	2023-80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9	2023-81	과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0	2023-82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1	2023-66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2	2023-67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3	2023-83	과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4	2023-68	과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5	2023-69	과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6	2023-84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7	2023-85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9.20	원안가결
18	2023-87	과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19	2023-88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0	2023-89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1	2023-90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2	2023-91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3	2023-92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부결
24	2023-70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5	2023-93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6	2023-94	과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7	2023-95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28	2023-96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수정가결
29	2023-97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0	2023-98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1	2023-99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2	2023-71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3	2023-100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4	2023-101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수정가결
35	2023-72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6	2023-73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37	2023-33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9.20	원안가결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 의원 : 윤미현 의원)

의 안 번 호	2023–96–1		발의연월일 :	2023. 9. 20.
			발 의 자 :	윤 미 현 의원

1. 수정이유

○ 조례 제명과 조문에 “재개발” 용어를 추가하여 관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조문에 “재개발” 용어 추가

3. 관계법령

○ 해당없음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과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재건축”을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재건축”을 각각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건축을”을 “재개발ㆍ재건축을”로, “재건축 분야”를 “재개발ㆍ재건축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건축”을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재개발 사업 등”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로,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를 “인정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건축”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건축”을 “재개발·재건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과천시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재건축”을 “재개발·재건축”으로 한다.

조문대비

원 안	수 정 안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과천시 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과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개발ㆍ재건축 ------------------------------------------------.
제2조(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하여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재개발ㆍ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재개발ㆍ재건축 -------------------------.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사항 재건축 추진 사항	1. ------------------------------------------------------ 재개발ㆍ재건축 -------------------------
2.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건축 분야의 정책과제	2. 재개발ㆍ재건축을 ------------------------------------------------------재개발·재건축 분야 -------
3. 재건축 사업추진 단계별추진 과정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사항	3. 재개발ㆍ재건축 ----------------------------------
4. 그 밖에 재개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 인정하---------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재건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간사 등) ① -------------------------------------------------- 재개발 또는 재건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과천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삭 제>

표

원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회의안건 제출서)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제출년월일 :
안건 번호	제 호		제 출 자 :

□ 안 건 명 :

○ 현황 및 추진개요

-

-

○ 협의(토의)내용

-

-

○ ○ ○ ○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록(회의안건 제출서)

과천시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제출년월일 :
안건 번호	제 호		제 출 자 :

□ 안 건 명 :

○ 현황 및 추진개요

-

-

○ 협의(토의)내용

-

-

○ ○ ○ ○ 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안건번호	제 호				구분	(정책제안, 자문)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 건 명
운영상황 (주요내용)
운영결과
위와 같이 운영(정책제안, 자문)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과천시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안건번호	제 호				구분	(정책제안, 자문)
회의일시							회의장소
안 건 명
운영상황 (주요내용)
운영결과
위와 같이 운영(정책제안, 자문)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3–101–1		발의연월일 :	2023. 9. 20.
			발 의 자 :	박 주 리 의원

1. 수정이유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스정류소의 근거 법령 수정(제5조제1항제2호)

나. 상위법 중복 내용 삭제(제5조제1항제3호)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도시공원”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도시공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 일 반 회 계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예산액(A) (제2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조정안
						예산액(B)	증감액(B-A)
	계		431,000	0	431,000	0	-431,000
1	사회 복지과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90세이상장수축하금지원	431,000	0	431,000	0	-431,000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특별회계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예산액(A) (제2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조정안
						예산액(B)	증감액(B-A)
	계		43,403,952	0	43,403,952	0	-43,403,952
1	지역 경제과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비비	43,403,952	0	43,403,952	0	-43,403,952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 과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부기명	예산액(A) (제2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의회조정안
						예산액(B)	증감액(B-A)
	계		80,000	0	80,000	0	-80,000
1	환경 사업소	401-01 시설비 ○ 노후 오수관로 긴급교체 공사(별양동 1-16번지)	80,000	0	80,000	0	-80,000